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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지방 신증설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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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월 2018-09
- 저 자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2414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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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61호] 지역노동수요충격이 지역경제 및 재정에 끼친 영향 발행일 2023.12 저자 이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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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별 원문
Ⅰ. 예비타당성평가의 개요
1. 신규 조세특례의 배경 및 목적
2. 신규 조세특례의 주요 내용
3. 신규 조세특례의 예비타당성평가 개요
Ⅱ. 기초자료의 분석 및 평가의 주요 쟁점
1. 사회·경제적 여건 분석
2.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3. 관련 선행연구
4. 제도의 쟁점사항
Ⅲ. 정책성 분석
1. 정책성 일관성
2. 정책목표의 명확성 및 적절성
3. 정책대상의 명확성 및 적절성
4. 제도설계의 명확성 및 적절성
Ⅳ. 경제적 분석
1. 경제성 분석의 개요
2. 법인세 감면효과 추정
3. 법인세 감면효과에 대한 추정
4. 분석 결과의 정리 및 시사점
Ⅴ. 형평성 분석
1. 형평성 분석의 개요
2. 지역 간 경제력 격차 분석
3. 방법론 연구
4. 지방 신증설 기업 법인세 감면효과
5. 결론
Ⅵ. 고용영향 평가
1. 고용영향 평가의 개요
2. 고용효과 추산
3. 소결 및 제언
Ⅶ.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 계층화 분석(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한 종합평가
2.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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