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본 연구는 1990년대 중반, 특히 경제위기 이후 소득분배격차 확대에 대응하여 급증하기 시작한 사회분야 지출을 중심으로 정부의 세입 및 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하고 모의실험을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서베이 자료를 바탕으로 현금급여와 직접세 및 소비세의 세부담을 추정하고, 의료나 교육 등의 현물급여도 연령, 자녀 수 등을 이용하여 분포를 구성하였다.소득세 등 직접세와 소득이전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10.5%(2005년 기준) 정도로 추정된다. 여기에서 사적이전소득 효과를 제외하고 공공부문에 의한 효과를 추정하면 6.6% 정도이다. 세부담이 다소 역진적인 소비세를 포함하면 공공부문의 재분배 효과는 6.1%로 추정된다. 현물급여에 의한 재분배 효과(2005년 기준)는, 건강보험, 교육, 보육이 각각 2.75%, 2.6%, 0.17% 정도로 추정된다. 주택의 경우에는 지원규모가 작고 고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 분배구조 개선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민간소득(=시장소득+사적이전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조세 및 보험료를 차감하고, 각종 현금 및 현물급여를 합산해본 결과 1∼5분위에서는 민간소득보다 최종소득 수준이 더 높고, 그 이상의 분위에서는 역전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로부터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각종 소득이전 및 현물급여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소득을 재분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정부지출을 확대하면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지만 재원조달을 위해 세입을 확충하는 경우에도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빈곤대책 또는 소득격차 확대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복지지출확대방안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지출정책을 통한 정(＋)의 재분배 효과가 세입확대로 인한 부(－)의 재분배 효과보다 커야 한다. 재원조달을 위해 증세를 하는 경우와 지출을 확대하는 경우의 효과를 모의실험을 통해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복지지출 확대를 위해 1조원을 증세하는 경우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를 상정하자. 소득세를 이용하여 재원을 조달하면 세후지니계수가 0.00018∼0.00069p 하락하여 분배구조가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가가치세를 증세하면 세후지니계수가 매우 미미하게(0.00003p) 상승하는데 이 정도의 변화폭은 사실상 재분배 효과가 0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담배세 부담은 그 자체로서 매우 역진적이기 때문에 담배세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면 지니계수가 상당한 정도(0.00015p) 상승하여 분배구조를 악화시킨다.사회분야 지출을 확대하는 경우의 효과를 추정해보면, 교육, 기초생활, 보육의 경우 세후지니를 기준으로 할 때 각각 0.00028p, 0.00211p, 0.00136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두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