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본 연구는 2011년 도입된 이후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의 활용이 여전히 미진한 상황에서,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의 유용성과 활용에 대한 실증연구로서 학술적·정책적 의의가 있다. 특히, 그 동안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차이에 대한 막연한 인식을 넘어서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간 재정지출의 차이 금액 및 원인별 분석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또한, 선행연구들은 현금주의에 기초한 재정지출만을 사용하여 경제성장과의 관계성을 검증한 반면,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발전시켜 현금주의뿐만 아니라 발생주의로 측정된 재정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간 음(-)의 관련성이 과소 평가될 수있음을 발견하였고, 교육 등 특정 기능별 재정지출은 기존의 경제성장과 상반된 방향성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은 재정정책 수립 시 현금주의 지출뿐만 아니라 발생주의 비용도 고려해야 하는 실증적 증거로 제시된다.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의 실현가능한 활용방안으로, 국내외 최초로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를 활용한 불용액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불용액의 현황을 회계실체별·부처별로 분석하였으며, 통제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을 구분·제시한다. 특히, 통제 불가능한 불용액 항목의 경우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를 통해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수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