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이 자료는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카지노의 공익성 제고 방안"이란 주제로 2002년 6월 21일 태백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 내용의 전문입니다.
발간자료
센터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 뉴스레터, 국가회계재정통계브리프, 기타 자료를 제공합니다.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 소유분 자동차세 개편방안 발행일 2023.05 저자 원종학 , , 조임곤
- 재정포럼 2019년 10월호(제280호) 발행일 2019.11 저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지방발전을 위한 조세제도와 지역발전사업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행일 2019.06 저자 원종학 , , Sato Motohiro , , 권혁욱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78호]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의 정립 발행일 2019.04 저자 윤성주 , , 김문정 , , 김정훈
- 15-05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세 정책－평가와 발전방향 발행일 2016.03 저자 안종석
목차별 원문
Ⅰ.서론
Ⅱ.지방세부과의적정성검토
1.지방세의성격
2.카지노에대한지방세부과의의의
3.기존기금과의중복문제
4.국세와지방세의조정문제
5.광역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체간재원조정문제
Ⅲ.카지노세의형태
1.카지노세의선택대안
2.목적세의특징과장-단점
Ⅳ.특별회계의도입여부
Ⅴ.카지노세의과표및세율
1.과세표준
2.세율
Ⅵ.맺음말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담당자 : 장정순
연락처 : 044-414-2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