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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연구 22-07 인적용역제공자의 납세협력 유도 방안 연구-디지털플랫폼을 중심으로

관련 검색어 플랫폼노동자 현황 및 선행연구 플랫폼노동자 해외 사례 연말정산 확대 근로소득 과세 준용 분리과세 방안 공인된 플랫폼 이용시 저율과세 또는 공제 또는 면제 부여 등

저자발간물

정훈

권정교

박하얀

이미현

주제별 발간물

Ⅰ.서론

Ⅱ.인적용역제공자 현황 및 선행연구

1. 조세에서의 대우

2. 기타 고려해야 할 제도

3. 인적용역제공자의 세무 관련 선행연구

4. 인정용역제공자의 특성

Ⅲ. 해외 사례

1. 미국

2. 영국

3. 스웨덴

4. 벨기에

5. 비교표

Ⅳ.시사점

1. (디지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 및 혜택(보상) 부여

2. 의무·혜택 부여 시 고려사항

참고문헌

공공누리 제4유형: 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담당자 : 장정순 연락처 : 044-414-2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