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Ⅰ. 서 론
Ⅱ. 제도 및 선행연구 정리
1.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공제제도 연혁
2. 선행연구
Ⅲ. 과세소득 탄력성의 추정
1. 추정방법
2. 분석결과
Ⅳ. 효율비용의 추정
1. 조세 효율비용 추정의 이론적 배경
2. 효율비용 추정 방법
3. 효율비용 추정 결과
Ⅴ. 결론
발간자료
센터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 뉴스레터, 국가회계재정통계브리프, 기타 자료를 제공합니다.
주제별 발간물
- 2024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발행일 2024.09 저자 정다운
- 연보 23-07 비선형 예산집합 회귀분석을 활용한 과세소득에 대한 소득세 세율체계 변화의 효과 분석 발행일 2024.05 저자 권성준 , , 김정환
- 연보 23-01 인적용역 사업자 과세제도 및 지원에 대한 연구 발행일 2024.05 저자 김문정 , , 정다운
- 재정포럼 2024년 2월호(제332호) 발행일 2024.02 저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60호] 인적용역 사업자 과세제도 및 지원에 대한 연구 발행일 2023.12 저자 김문정 , , 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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