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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I)] 중소기업이 지출한 특허비용 세액공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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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I)] 중소기업이 지출한 특허비용 세액공제
관련 검색어 중소기업 특허비용 R&D 조세지출 세액공제
  • 발행월 2017-09
  • 저 자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8711
저자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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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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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제별 발간물

목차별 원문

Ⅰ. 예비타당성평가의 개요

1. 신규 조세특례의 배경 및 목적
2. 신규 조세특례의 주요 내용
3. 신규 조세특례의 예비타당성평가 개요

Ⅱ.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1. 사회·경제적 여건 분석
2.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3. 관련 선행연구
4. 제도의 쟁점사항

Ⅲ. 정책성 분석

1. 정책적 일관성
2. 정책목표의 명확성 및 적절성
3. 정책대상의 명확성 및 적절성
4. 제도설계의 명확성 및 적절성

Ⅳ. 경제성 분석

1. 경제성 분석의 개요
2. 정책대상자 행태변화 분석
3. 고용효과 분석
4. 비용-효과 분석
5. 정책효과 예측

Ⅴ. 형평성 분석

1. 형평성 분석의 개요
2. 법인세 관련 세부담 분포 분석
3. 제도 도입에 따른 형평성 분석

Ⅵ.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 계층화분석(AHP)을 통한 종합평가
2.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목록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담당자 : 장정순 연락처 : 044-414-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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