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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_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 검색어 보훈대상자 취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저자발간물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제별 발간물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46호] 취업취약계층 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 방향 연구: 노동시장 내 상태의존성 추정을 기반으로 발행날짜 2023.05 저자 최인혁 , , 김정환
연구보고서 22-11 비공식 취업소득의 추정과 조세･재정 정책함의 발행날짜 2023.04 저자 김문정 , , 최인혁
연구보고서 22-06 취업취약계층 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 방향 연구: 노동시장 내 상태의존성 추정을 기반으 발행날짜 2023.04 저자 최인혁 , , 김정환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발행날짜 2021.09 저자 권성준 , , 조희평 , , 강성훈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발행날짜 2018.09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 신규 조세특례의 배경

2. 신규 조세특례의 필요성

3. 신규 조세특례의 도입방안

1. 기초자료 분석

2. 주요 쟁점 논의

1. 운용지침의 정책성 분석 개요

2. 정책성 분석 결과

1. 경제성 분석

2. 형평성 분석

1. 계층화분석법(AHP) 개요

2. AHP를 이용한 종합평가 결과

3. 결론 및 정책제언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담당자 : 장정순 연락처 : 044-414-2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