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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평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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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 24-01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EU의 법적프레임을 중심으로

관련 검색어 가상자산 토큰증권 신탁과세 투자조합 집합투자기구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수익증권 MiCAR MiFID II DLT Pilot

저자발간물

홍병진

박수진

김민경

주제별 발간물

세법연구 24-01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EU의 법적프레임을 중심으로 발행날짜 2024.11 저자 홍병진 , , 박수진 , , 김민경
[세법연구22-06] 가상자산과 디파이에 대한 주요국의 과세제도 현황 발행날짜 2023.07 저자 강동익 , , 홍성희 , , 박수진
세정연구 21-06 메타버스 경제활동 과세방법과 세원관리 방안 발행날짜 2022.04 저자 정훈 , , 김정명
[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연구 발행날짜 2017.09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조세정책방향 발행날짜 2011.02 저자 노영훈

I.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방법

II.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규제 및 과세제도

1. 규제제도

2. 토큰증권 사례

3. 과세제도

III.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 및 회원국별 현황

1. EU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

2. EU 회원국 현황

3. 독일

4. 프랑스

IV. 국제 비교 및 시사점

1. 규제제도

2. 과세제도

3. 시사점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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