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성과평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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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18-05 세법상 재산의 시가평가 규정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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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리
- 발행월 2018-06
- 저 자 문희철 , 김민경 , 정 훈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9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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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별 원문
Ⅰ. 서 론
Ⅱ. 우리나라의 세법상 재산의 시가평가 규정
1. 시가의 개념
2. 개별 세법에서의 평가 관련 규정
Ⅲ. 우리나라의 재산 시가평가 규정의 심판청구 현황 및 쟁점
1. 최근 평가 관련 심판청구 현황(2016~2017년)
2. 평가규정 관련 쟁점
Ⅳ. 주요국의 재산 시가평가 규정 및 국제비교
1. 주요국의 평가 규정
2. 국제비교
Ⅴ. 결론 및 시사점
1. 시가의 정의 및 평가체계
2. 시가의 세부적인 검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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