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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조세재정 브리프] Taxing Wages 2017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관련 검색어 조세격차 소득세 세부담누진도
  • 발행월 2017-07
  • 저 자 김빛마로 , 홍민옥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23105

상세 내용

□ OECD는 2017년 4월 11일 OECD 35개 회원국의 임금소득 과세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담고 있는 Taxing Wages 2017 보고서를 출간 ○ 동 보고서는 OECD가 매년 발행하는 보고서로서, OECD 회원국의 임금소득에 대한 과세 현황을 비교·분석 - 임금소득에 대한 조세부담 산출을 위해 근로자2)에 부과되는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가계현금급여와 더불어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과 지불급여세 등을 모두 고려 ○ 특히, 동 보고서는 OECD 회원국의 가구형태 및 소득수준별로 세분화하여 임금소득 과세 현황을 제시하고 있음□ 본고에서는 Taxing Wages 2017 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임금소득 과세 현황을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함 ○ 구체적으로, 2016년 OECD 회원국과 우리나라 개인 근로자의 세부담 및 세부담 구성 비중 현황을 정리 ○ 또한, 2016년 OECD 회원국과 우리나라의 가구형태와 소득수준에 따른 세부담 현황 및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가구형태별 세부담 추이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임금소득 과세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