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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연구보고서 17-07 R&D 조세지원제도의 세무행정 개선방안
관련 검색어 R&D 조세지원 오남용 자가진단
  • 발행월 2017-12
  • 저 자 김학수 , 원종학 , 김빛마로
  • 크 기 B5
  • 가 격 6,000원
  • 조회수 9496

상세 내용

우리나라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세무행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 국가들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관련 세무행정 체계 및 적격성 판정 기준 등을 국제비교 하고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개선방안을 세무행정 측면의 대안들과 정책적 측면의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여기서 제안된 세무행정 측면의 대안들에 대한 세무대리인 및 기업과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먼저 세무행정 개선방안은 크게 두 가지 목표로 구성된다. 첫째는 연구개발의 적격성에 대한 일관된 해석의 공유이고, 둘째는 동 제도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전검증 노력의 강화이다. 첫 번째 목표를 위해 과세관청이 적격 연구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고 납세자와의 소통채널을 다양화해서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두 번째 목표를 위해서 본 연구는 세 가지의 세부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기업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증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인증 및 현장조사의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민간협회의 현장조사 과정에 해당 기업 관할 세무서 공무원이 입회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세부과제로는 납세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자가진단 절차를 신고서식의 일부로 도입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 세부과제는 사전적으로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세청의 사후검증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별로 연구개발 행위의 증빙자료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의무규정을 도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목차별 원문

Ⅰ. 서 론

Ⅱ.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현황

1. 제도 개요 및 신고서식
2. 적격성 판단 주체 및 기준
3. 조세지출 규모 추이
4.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

Ⅲ. 주요국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및 대상 비용의 범위

1. 주요국의 지원제도 비교
2. 주요국의 적격 연구개발비용의 범위 비교
3. 시사점

Ⅳ. 주요국의 연구개발 조세지원 관련 세무행정

1. 주요국의 연구개발 조세지원 신고서식 비교
2. 주요국의 적격 연구개발비용 판단 주체 및 기준
3. 시사점

Ⅴ. 개선방안

1. 세무행정 개선방안
2. 적격성 요건 기준 개편
3.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4. 요약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