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Ⅰ. 서론
Ⅱ. 연말정산 제도 운영현황
1. 제도 개관
2. 소득별 신고 절차
3. 소득별 과세체계 비교
4. 현행 연말정산 제도의 쟁점
Ⅲ. 주요국의 운영현황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독일
5. 포르투갈
6. 해외 사례 시사점
Ⅳ. 개선 방안
1.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의무 경감
2. 개산공제와 비용공제
3. 근로자의 자발적 신고 장려
4. 영국 RTI 모델 도입
참고문헌
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세정연구 22-02 근로소득 납세 환경 연구-연말정산 제도를 중심으로
관련 검색어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
가산세
비용공제
RTI
개인정보
- 발행월 2023-07
- 저 자 권순오 , 권정교 , 정훈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2214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 연보 23-10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발행일 2024.05 저자 최인혁 조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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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연구 22-07 인적용역제공자의 납세협력 유도 방안 연구-디지털플랫폼을 중심으로 발행일 2023.05 저자 정훈 , , 권정교 , , 박하얀 , , 이미현
- 세정연구 22-08 원청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협력에 대한 지원 방안 도입 연구 발행일 2023.05 저자 정훈 , , 김재경 , , 이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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