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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상속세,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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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2)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관련 검색어 상속세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 발행월 2023-09
  • 저 자 권성오 , 강성훈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3350
저자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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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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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훈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Ⅰ. 서론 


Ⅱ. 제도 개요 및 해외사례

1. 제도 개요

2. 해외사례


Ⅲ. 타당성 평가

1. 정부 개입의 적절성

2. 유사･중복성 및 지원방식의 적절성

3.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

4.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Ⅳ. 효과성 분석

1. 이론적 논의

2. 분석자료 및 분석결과

3. 소결


Ⅴ. 요양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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