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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조세재정 브리프] 상속 증여세제 주요 쟁점 및 이슈
관련 검색어 상속증여세제 가업상속공제제도
  • 발행월 2017-07
  • 저 자 강성훈
  • 크 기 A4
  • 가 격 0원
  • 조회수 26761

상세 내용

□ 상속·증여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크게 (1)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부담 수준과 (2)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간의 격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상속·증여세 부담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함○ 상속·증여에 대한 높은 세부담과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간의 격차는 자산이전에 대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조세회피행위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하에서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 수준과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간의 격차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산이전에 대한 상황을 시나리오로 구성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추정한 후 이를 비교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