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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5)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검색어 상호금융기관 출자금 예탁금 비과세
  • 발행월 2022-09
  • 저 자 홍범교 , 김진영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3206

상세 내용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상호금융기관 현황

   1. 농업협동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

   3. 산림조합

   4. 신용협동조합

   5. 새마을금고

   6. 비교


Ⅲ.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현황

   1. 비과세 출자금 및 예탁금 현황

   2. 5개 상호금융기관 현황 비교

   3. 세제지원 현황


Ⅳ.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1. 설문조사의 설계

   2. 표본의 성격

   3. 설문분석의 결과

   4.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의 요약


Ⅴ. 타당성 분석

   1. 정부 개입의 적절성

   2. 지원방식의 적절성

   3. 지원대상의 적절성

   4. 타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Ⅵ. 효과성 분석

   1. 분석 개요

   2.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한 분석

   3. 농어가경제조사를 통한 분석

   4. 소결


Ⅶ. 개선 방안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