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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2019 조세특례 하반기 임의심층평가_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검색어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제도
  • 발행월 2020-09
  • 저 자 권성오 , 이동규 , 전병욱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4798

상세 내용

Ⅰ. 서 론


Ⅱ. 제도 개요 및 현황
1. 제도 개요
2. 제도의 변천과정
3. 해외 사례


Ⅲ. 타당성 분석
1. 정부지원의 적절성 검토
2. 수행방법의 적절성 검토
3. 지원방식의 적절성 및 타 제도와의 중복성 검토


Ⅳ. 효과성 분석
1. 효과성 분석의 목적 및 내용
2. 효과성 분석 방법 및 자료
3. 효과성 분석 결과
4. 요약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