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요약 ]
▶ 본 연구는 10%인 부가가치세 명목세율과 달리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로 인해 사업자들이 최종 소비자에게 가격 및 세 부담 등을
전가시킴으로 발생하는 실제 부가가치세 부담(유효세율)을 소득, 연령, 가구원 수, 소비 규모 등에 따라 분석함.
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49호]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 변화 추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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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유효세율
- 발행월 2023-08
- 저 자 정재호
- 크 기 A4
- 가 격 0원
- 조회수 2595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 연보 23-03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분포 전망 및 정책 시사점 발행일 2024.05 저자 정다운 성명재
- [세법연구 23-08] 주요국의 금융·보험 용역 관련 감접세 조사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발행일 2024.04 저자 홍병진 , , 박수진 , , 서동연
- [세정연구 23-06] 중소기업 성실납세를 위한 세정상 지원방안 연구 발행일 2024.04 저자 박주철 , , 권순오 , , 박하얀
- [세법연구 23-01]주요국의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제도 _지식재산권 신탁 중심으로 발행일 2023.10 저자 정다운 , , 박수진 , , 박하영
-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1)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발행일 2023.09 저자 정다운 , , 정재호 , , 김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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