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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02호] 가계에 대한 현물이전 규모 추정
관련 검색어 현물이전 소득분배 효과추정
  • 발행월 2020-08
  • 저 자 오종현 , 김우현 , 권성오
  • 크 기 A4
  • 가 격 0원
  • 조회수 6219

상세 내용

[ 요약 ]


     ▶ 현물이전 정책은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이전과 비교해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 2017년 기준 가계에 지급된 사회적 현물이전의 총 규모는 약 121.6조원으로 추정되며, 분석 대상 현물이전 중 교육과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지원이 전체 현물이전의 93.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 
현물이전을 통한 소득 분배지표가 개선효과, 특히 교육과 건강보험 지원을 통한 소득 분배지표 개선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