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2017 조세재정브리프 (vol.1)
관련 검색어 Tax Gap 재정권한 배분 주거부문 상속 증여세 국고보조금 세제개편안 에너지세
  • 발행월 2017-07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9190

상세 내용

•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 소득세 Tax Gap 규모와 지하경제 규모 추정• 재정권한 배분의 국제비교분석• 주거부문 재정지출 현황과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방향•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금 전환효과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ㆍ재정정책의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트럼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실증연구• 우리나라 에너지세의 분배효과 연구• 다국적기업 이자공제제도 개선방향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