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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재정포럼 2008년 3월호(제141호)
관련 검색어 공무원임금교섭 노인장기요양보험 납세협력비용
  • 발행월 2008-03
  • 저 자 한국조세연구원
  • 가 격 3,000원
  • 조회수 17910

상세 내용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조세제도 개혁의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

현안분석

1. 주요국의 공무원 임금교섭 제도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추정모형에 대한 소고

정책토론리포트

납세협력비용과 정책과제

기고

일할수록 채워주는 희망살림이, 근로장려세제

최신조세ㆍ재정 해외동향

中 증권거래세 인하 추진...세제개편 급물살 외

정책흐름

1.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2. 예산 10% 절감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경제살리기 및 서민생활안정을 적극 지원
3. 법인세 연결납세세도 도입 관련
4.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상 조치 마무리
5.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및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인하
6.「국가회계법」시행을 위한 후속업무 본격 추진
7. 세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심판 결과
8.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 출범

재정통계

국세 · 지방세 비중 추이 외

이슈&포커스

국내기업 조세 역차별 없앤다.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