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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재정포럼 2007년 5월호(제131호)
관련 검색어 주택시장 바우처제도 교육재정 DDA협상
  • 발행월 2007-05
  • 저 자 한국조세연구원
  • 가 격 3,000원
  • 조회수 19698

상세 내용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재정의 효율성과 비영리 조직의 역할

현안분석

1. 주택시장 가격정책에 대한 소고
2. 바우처 제도의 이해와 현황: 복지와 선택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1. WTO DDA 협상과 관세율체계 변화 연구
2.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3.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평가와 발전방향

최신조세ㆍ재정 해외동향

중국, 일본 기업에 이중과세 철회 외

정책흐름

1. IMD의 2007년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
2. 한-EU FTA 협상 개시 결정
3. 세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
4.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양도시 비과세
5.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금년도 재산세 평균 5.3% 오른다

재정통계

이런의견 저런생각

한 · EU FTA의 성공전략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