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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재정포럼 2025년 4월호(제346호)
관련 검색어 일본 지방재정 연금과세
  • 발행월 2025-04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254

상세 내용

□ 원종학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지방재정 지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논의 자료로 사용하는‘지방재정계획’이 무엇인지, 또 정부 간 재정조정 제도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봄.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조세는 우리 미래에 무엇을 해 줄 수 있나?

현안분석

일본의 지방재정대책과 지방재정계획

정책연구

연금과세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외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