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재정포럼 2021년 2월호(제296호)
관련 검색어 소득세 최고세율 효율비용 목적세 사회보장세
  • 발행월 2021-02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5881

상세 내용

안종석 명예선임연구위원은사회보장세에 대한 고찰에서 사회보장세 적용 대상의 포괄성, 부과대상 세원의 특징 등을 분석하고 사회보장세를 도입하는 경우 포괄범위, 대상 세원, 도입 시기 또는 도입 요건에 대해 검토함.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정부 예산사업의 관리방안에 대한 제언

현안분석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효율비용
사회보장세에 대한 고찰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수동적 국외투자법인(PFIC) 관련 최종 규정 발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