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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재정포럼 2020년 9월호(제291호)
관련 검색어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공공성 효율성 중고차 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
  • 발행월 2020-09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7174

상세 내용

□ 허경선 연구위원은「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소고」에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중심으로 2017년 이후 진행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도입과 추진 현황, 관련 이슈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정재호 선임연구위원은「중고차 시장의 특징과 부가가치세 문제」에서 중고차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중고차 시장의 사업구조로 인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함.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근본적인 재정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자

현안분석

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소고
2. 중고차 시장의 특징과 부가가치세 문제

[특집] 2021년 예산안 편성

1.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 예산안
2.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사업 이자비용 공제 제한 최종 규정 발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