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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재정포럼 2020년 1월호(제283호)
관련 검색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제도 공공기관 채용
  • 발행월 2020-01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7196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인구 고령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보건의료재정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건전한 보건의료재정 운용의 책임이 있는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의료 서비스 이용 행태를 점검하고 효율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정부는 불완전한 정보 및 제한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성한 관계(sacred relationship, Real et al. 2009)”로 묘사되는 의사-환자의 관계에 개입하여 의료 서비스 공급및 이용 행태를 변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의료비 및 일인당 총의료비등 집계 통계를 활용하여 거시적인 의료 지출 추이를 관찰하며, 기관별 사망률, 퇴원 후 재입원율 등 일부 지표를 활용하여 미시적으로 지출 효율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한편 최근에는 의료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통해 의학 지침에 근거한 보다 전문적인 관련 지표를 개발하고 활용하기도 한다.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2020년의 경제환경에서 조세·재정정책

현안분석

1.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제도 평가지표 개선 방안
2.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현황과 특성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캐나다 - 소득세 기초공제액 인상 법안 상정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