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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재정포럼 2014년 7월호(제217호)
관련 검색어 재정정책 정치적 요인 재정준칙 포용적 성장 소득불평등
  • 발행월 2014-07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14134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IT산업 정책, 과거의 성공 경험은 미래의 걸림돌이 된다

현안분석

1. 재정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
2. 포용적 성장을 통한 경제성장: 소득불평등을 중심으로

정책토론리포트

1.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운영방향
2. 2014년 일몰예정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향
3. 금융상품 과세체계 선진화 방안
4.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재무부 시행규칙 및 국세청 통칙 발표 외

정책흐름

1. 2015년도 예산 요구 현황
2. 2014년 7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3. 방만경영 중점기관 중 57% 정상화 이행 완료
4. 지방공사 부채 2천억 감소! 경영정상화 정상 추진

이슈 & 포커스

"역외소득 무신고 가산세 대폭 인상해야"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