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재정포럼 2014년 4월호(제214호)
관련 검색어 행정비용 규제 중소기업 R&D
  • 발행월 2014-04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15766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임금 없는 성장'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

현안분석

1. 규제준수에 따른 행정비용의 측정과 시사점: 국세행정의 표준비용모형 운용 경험을 중심으로
2. 중소기업 R&D 재정지출의 현황 및 문제점

정책연구

1.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제도 활용 연구
2. 공익법인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방안
3.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법체계 개선방향 연구
4. 사회서비스 공급모형과 재정 효율성
5. 적극적 노동정책의 재정 효율성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6. 보육정책의 효과와 개선방향
7.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분석과 새로운 모형 개발
8. 공공기관의 시장참여 기능 분석

공공정책포럼

공공자산의 효율적 매각과 관리방안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2015년 예산안 발표 외

정책흐름

1. 내년 예산 구조조정 강화
2.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3. 2014년 자치단체 총재정규모 171.4조원

이슈 & 포커스

다시 불거진 주식·채권 차익 과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