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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재정포럼 2010년 8월호(제170호)
관련 검색어 체납징수 자활시범사업 성과관리
  • 발행월 2010-08
  • 저 자 한국조세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16023

상세 내용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현안분석

미국 IRS의 체납징수업무 민간위탁 동향과 시사점
사회복지서비스에의 성과계약 도입 효과와 정책과제

정책토론리포트

주류 제조면허제도 개선방향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공공정책포럼

공공기관 개혁과 보수체계 선진화

주요국의 조세동향

영국 긴급예산 의회 제출 외

정책흐름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정착을 위한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계획> 주요 추진실적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 4개 시범기관 추진동향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방향
6월말 현재 165.4조원(진도율 61.0%) 조기 집행
국세통계를 조기에 공개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지방세 체납액 끝가지 추적하여 징수한다"
재정위기 자치단체, 지방채 발행 및 신규사업 못한다

재정통계

지방세 1인당, 가구당 부담상황 외

이슈&포커스

개인사업자 소득탈루율 23.6%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