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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재정포럼 2009년 9월호(제159호)
관련 검색어 국가채무 조세지출예산제도 2009세제개편
  • 발행월 2009-09
  • 저 자 한국조세연구원
  • 가 격 3,000원
  • 조회수 15779

상세 내용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녹색성장과 새 문화창달을 위하여 철도 투자는 확대되어야

현안분석

1. 확률적인 방법을 이용한 국가채무 전망
2. 일반균형모형에서 Ramsey의 규칙에 대한 재해석
3. 주요국의 조세지출예산제도 운용사례와 시사점

특집

1. 서민친화적 세제개편을 위한 2009년 세제개편 방안
2.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
2009년 세제개편안 평가: 총평 중심으로
2009년 세제개편안 평가: 세부 내용을 중심으로

기고

주요국의 조세동향

영국 경기침체에 따른 급격한 세수감소 외

정책흐름

민생안정, 미래도약을 위한 2009년도 세제개편안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재정부문 대응방안
국세청, 최초로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 발표
2008년 세무조사 실적 공개

재정통계

이슈&포커스

“녹색성장 바람직한 세제개편은...”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