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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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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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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6 등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1.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2.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감심-2010-23 2010-04-01 331
15 일일 평균임금 경정 거부에 관한 심사청구 감심-2010-21 2010-04-01 411
14 재산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건축공사가 중단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0년 감심 제20호 2010-03-25 257
13 상속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상속추정 재산금액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산액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할 것인지 여부) 2010년 감심 제 18 호 2010-03-25 322
12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이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등) 2010년 감심 제16호 2010-03-18 562
11 사업소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에게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010년 감심 제15호 2010-03-18 651
10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이 △△△(주)의 과점주주가 된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등) 2010년 감심 제 10 호 2010-03-11 460
9 종합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하였는지 여부 등) 2010년 감심 제9호 2010-03-11 143
8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2010년 감심 제8호 2010-03-11 93
7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이 사건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할 때 이 사건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직전 연도 재산세액을 감안하여 2007년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감심-2010-7 2010-02-25 88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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