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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자료

음주의 사회적 비용 감축을 위한 주세율 체계의 개편방안
관련 검색어 음주율 주세인상 종가세
  • 발행월 2005-09
  • 저 자 장근호
  • 조회수 21340

목차별 원문

I.서론

II.주세율체계와주류소비현황

1.주세율체계와세부담 가.우리나라주세율체계 나.주세세수의변화
2.주류출고및소비동향 가.출고량의변화추이 나.주류소비량:국제비교

III.우리나라음주성향및그폐해

1.우리나라음주행태와습관 가.음주성향과과음 나.청소년음주
2.왜곡된음주문화로인한사회적폐해와비용 가.과다음주로인한피해 나.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

IV.주세율체계의개편방향

1.주세율개편시고려사항 가.수요탄력성 나.주종별세금부담:국제비교 다.주세의과세방식 라.최적세율이론과주세율
2.주세율체계의개편방안 가.주세율체계의개편필요성 나.주세율체계의개편방안 다.주세와건강복지기금

V.요약및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