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자료

1998년 세제개편방향
관련 검색어
  • 발행월 1998-07
  • 저 자 임주영
  • 크 기 B5
  • 조회수 15997

상세 내용

- 『정책토론회』발표자료- 『재정포럼 1998년 8월호』정책토론리포트에 주제발표 및 토론요약 수록 => PDF 원문서비스 중

목차별 원문

Ⅰ.서론

Ⅱ.조세체계의간소화

Ⅲ.안정적세입기반의확보

Ⅳ.경제구조조정의지원

1.기업과세의개편방안
2.자본및외환자유화와관련된세제개편방안

Ⅴ.세제의선진화

1.조세지출예산제도의도입방안
2.특별소비세(교통세)개편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