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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세법연구 25-01 주요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연구
관련 검색어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 발행월 2025-09
  • 저 자 홍병진 , 송은주 , 노수경
  • 가 격 0원
  • 조회수 23

상세 내용

I. 서론 1

 

. 우리나라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및 현황 6

1. 금융소득의 범위 6

2. 금융소득 과세제도 12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21

4. 금융소득 신고 및 ISA계좌 가입 현황 26

. 원천징수 26

. 종합과세 29

. ISA계좌 가입·운용 현황 36

 

. 주요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39

1. 미국 39

. 금융소득의 범위 39

. 금융소득 과세제도 44

2. 일본 48

. 금융소득의 범위 49

. 금융소득 과세제도 50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58

3. 영국 67

. 금융소득의 범위 67

. 금융소득 과세제도 68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72

4. 독일 81

. 금융소득의 범위 81

. 금융소득 과세제도 83

5. 프랑스 87

. 금융소득의 범위 87

. 금융소득 과세제도 89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93

 

. 국제비교 99

1. 금융소득 과세체계 99

. 이자소득 과세제도 99

. 배당소득 과세제도 103

. 이중과세 조정제도 107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09

. 계좌유형 110

. 가입요건 112

. 복수계좌 허용 여부 113

. 의무기간 113

. 세제혜택 114

 

V. 시사점 및 결론 116

1. 금융소득 과세제도 116

. 단기적 개선방안 116

. 장기적 개선방안 122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24

. 가입요건 125

. 세제혜택 126

. 운영방식 128

 

참고문헌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