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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연구 23-05] 조세 및 사회보험 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관련 검색어 납세협력비용 원천세 사회보험 간이 지급명세서 실시간소득파악 징수효율화

저자발간물

박주철 권정교 유승혜

주제별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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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조세-사회보험 납세협력 현황

1. 조세

2. 사회보험

3. 조세-사회보험 통합현황

Ⅲ. 해외사례

1. 통합형 국가

2. 분리형 국가(징수업무 지원)

3. 국가별 납세협력 현황

Ⅳ. 개선방안·

1. 조세의 신고서식 일원화

2. 소득내역 확인을 통한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완화

3.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시 사회보험 총액신고 면제

4. 사회보험의 업무포털사이트 일원화

5. 개선방안의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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