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자료

2023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4)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의 면제
관련 검색어 인지세 농·어민 지원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Ⅰ. 서론 


Ⅱ. 인지세 감면 제도 및 현황

1. 인지세 감면 제도

2. 인지세 감면 제도 현황


Ⅲ. 주요국의 인지세 제도

1. 영국

2. 호주

3. 싱가포르

4. 홍콩

5. 일본

6. 시사점


Ⅳ. 타당성 분석

1. 정부 역할의 정당성

2. 정책수단의 적절성

3. 타제도와의 유사 중복성

4. 소결


Ⅴ. 설문조사 및 효과성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3. 회귀분석 결과

4. 소결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