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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자료

[세법연구 22-01] 주요국의 이사 보수 과세제도 -과다한 인건비 공제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검색어 이사 보수 인건비 필요경비 공제 보수의 적정성
  • 발행월 2022-10
  • 저 자 홍범교 , 박수진 , 김효림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1571

상세 내용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인건비 필요경비 공제제도

 1. 회사법

 2. 법인세법

 3. 보수의 적정성 관련 판례


Ⅲ. 주요국의 인건비 필요경비 공제제도

 1. 미국

 2. 일본

 3. 독일


Ⅳ.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2.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