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I. 서론
II. 제도 개요 및 현황
1. 제도 개요
2. 제도 연혁 및 기초통계
Ⅲ. 타당성 평가
1. 정부 역할의 적절성
2. 정책수단의 적절성
3. 타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4. 소결
Ⅳ. 효과성 분석
1.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비용 – 편익 분석
2. 세액공제 단가 조정의 효과성 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제언
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_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발행일 2020.09 저자 정다운 , , 강동익
-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발행일 2013.11 저자 김재진 , , 홍범교
메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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