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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관세연구 18-03 주요국의 '실질적 피해' 판정 사례 연구 - 반덤핑제소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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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반덤핑조치 현황과 '실질적 피해' 판정요소
반덤핑제소 사례
'실질적 피해' 법적 근거
'실질적 피해' 판정 사례
- 발행월 2018-06
- 저 자 이동규 , 김다랑 , 김미정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8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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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WTO의 반덤핑조치 현황과 '실질적 피해' 판정요소
1. 반덤핑조치 현황
2. '실질적 피해' 판정요소
Ⅲ. 주요국의 반덤핑조치 현황과 '실질적 피해' 사례 분석
1. 미국
2. 중국
3. EU
4. 호주
5. 주요국의 사례 요약 및 비교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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