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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자료

하이브리드 자동차, 친환경차,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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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11)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관련 검색어 하이브리드 자동차 친환경차 조세지원
  • 발행월 2021-09
  • 저 자 김빛마로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4168
저자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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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마로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Ⅰ. 서론


Ⅱ. 특례제도 운용 현황

  1. 제도 개요

  2. 운영 현황

  3. 유사 특례제도


Ⅲ. 타당성 평가

  1. 정부 역할의 적절성

  2. 지원 방법의 적절성

  3. 유사 중복지원에 대한 검토


Ⅳ. 효과성 평가

  1. 실증분석

  2. 설문조사 분석


Ⅴ. 요약 및 제도 개선방안

  1. 타당성 평가 요약

  2. 효과성 평가 요약

  3.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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