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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자료

[세법연구24-03]주요국의 R&D 지원세제 현황 -특허박스제도를 중심으로-
관련 검색어 연구개발(R&D) 조세지원 특허박스 연계접근법(nexus approach) 필라 2(Pillar Two)
  • 발행월 2024-10
  • 저 자 김빛마로 , 홍성희 , 박하영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1078

상세 내용

I. 서론


II. 특허박스제도의 개관

 1. 특허박스제도의 개요

 2. 관련 선행연구


III. 우리나라의 R&D 지원세제 현황

 1. 법인세 개요

 2. 주요 R&D 지원세제

 3. 특허박스제도


IV. OECD 회원국의 특허박스제도 현황

 1. 특허박스제도의 도입 현황

 2. R&D 조세지원 통계


V. 해외 주요국 사례 

 1. 벨기에

 2. 프랑스

 3. 이탈리아

 4. 일본

 5. 싱가포르

 6. 국제비교


VI. 결론

 1. OECD 회원국의 특허박스제도 도입 현황

 2. 특허박스제도 관련 주요 논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