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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자료

주요국의 소비세제도(I)-부가가치세: 유럽연합 편
관련 검색어 유럽연합 소비세제도 부가가치세
  • 발행월 2019-12
  • 저 자 안창남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5878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Ⅰ. 「유럽연합법」의 개관
  1. 유럽연합 설립 과정
  2. 유럽연합의 기관
  3. 「유럽연합법」의 의의
  4. 「유럽연합법」의 법원
  5. 「유럽연합법」과 회원국의 법체계와 관계


Ⅱ. 유럽연합 부가가치세 지침 연혁 및 개요

  1 . 개정 역사
  2. 제1차 지침부터 제5차 지침의 주요 내용
  3. 1977년 제6차 부가가치세 지침


Ⅲ. 2006년 제6차 부가가치세 지침의 세부내용
  1. 과세물건
  2. 납세의무자
  3. 과세거래
  4. 과세장소
  5. 납세의무의 확정
  6. 과세표준 금액의 계산
  7. 세율
  8. 면세
  9. 매입세액 공제 

  10.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11. 송장 작성
  12. 기장의무
  13. 신고서
  14. 특별제도
  15. 세무행정


Ⅳ.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