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 발간자료 >

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자료

미리보기 다운로드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Ⅰ)]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검색어 비과세종합저축 조세특례 심층평가 저축지원

저자발간물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제별 발간물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6)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발행일 2022.09 저자 정다운 , , 정재현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09호] 머신러닝을 활용한 조세정책의 평가와 설계 발행일 2021.06 저자 정재현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Ⅰ)]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발행일 2019.09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조세특례 성과평가에 고용영향평가 도입방안 연구 발행일 2018.08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Ⅰ)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발행일 2017.01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 제도의 현황

2. 운영 현황

3. 유사 특례제도의 최근 동향

4. 해외사례

1. 정부 역할로서의 타당성

2. 지원대상의 적정성

3. 지원방식의 적정성

4. 유사·중복지원에 대한 검토

1. 제도의 실효성

2. 경제력 효과성 분석

3. 수혜자 분포의 분석: 형평성 분석

1. 분석 결과의 요약

2. 제도 개선방안

<부록 Ⅰ> 부 표

<부록 Ⅱ> 설문조사 분석

공공누리 제4유형: 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공공기관연구센터 담당자 : 송경호 연락처 : 044-414-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