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관세연구 14-01 주요국의 관세범 처벌 규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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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범
- 발행월 2014-09
- 저 자 정재호 , 김수영 , 노영예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10147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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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별 원문
Ⅰ. 서 론
Ⅱ. 우리나라의 관세 위반 행위 처벌 규정
1. 개관
2. 관세 위반 행위 처벌
3. 관세법상 처벌 규정
4. FTA 관련 규정 위반 및 처벌
Ⅲ. 주요국의 관세법상 벌칙 규정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캐나다
5. 싱가포르
Ⅳ.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2.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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