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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자료

토지·주택관련 지방세제 개편방향
관련 검색어 공시지가 지방세 다주택 재산세
  • 발행월 1993-12
  • 저 자 이성욱
  • 크 기 A4
  • 조회수 14288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 『지방세제공청회』발표자료

목차별 원문

《제1주제:토지과표공시지가전환에따른토지관련지방세제개편방향》

Ⅰ.토지문제
Ⅱ.부동산세제의세부담비교
Ⅲ.종합토지세의실태및문제점
Ⅳ.토지세제의개선방향

《제2주제:다주택보유에대한재산세과세강화방안》

Ⅰ.주택문제의배경및성격
Ⅱ.재산과세의근거와경제적효과
Ⅲ.외국의주택관련세제및과세현황
Ⅳ.주택분재산세부담수준의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