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요약 ]
▶ 우리나라의 담배 제세부담금은 암묵적으로 담배 소비의 교정에 대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담배소비세율 결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교정 기능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는 않고 있음
▶ 분석 결과 흡연에 따른 여러 비용을 고려할 때 담배의 니코틴 및 타르 함량이 증가할수록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차등세율 구조’ 도입이 담배소비세의 교정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으로 판단됨.
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15호] 교정 기능 강화를 위한 소비세율 연구
관련 검색어
담배
소비세율
교정기능
- 발행월 2021-09
- 저 자 정다운
- 크 기 A4
- 가 격 0원
- 조회수 4972
주제별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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