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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자료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 110호] 주택임대소득과세제도 개편방안
관련 검색어 주택임대소득 보유세 양도세
  • 발행월 2021-07
  • 저 자 이동식
  • 크 기 A4
  • 가 격 0원
  • 조회수 5797

상세 내용

 [ 요약 ]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함


     ▶ 2019년 귀속분부터 수입 금액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등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왔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