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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자료

중고차,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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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07호] 중고차 시장의 특징과 부가가치세 문제
관련 검색어 중고차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 발행월 2021-01
  • 저 자 정재호
  • 크 기 A4
  • 가 격 0원
  • 조회수 7488
저자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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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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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요약 ]


     ▶ 중고차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중고차 시장의 사업구조로 인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함


     ▶ 중고차를 직접 매매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과세관청이 거래대금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서

        위장거래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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