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자료

재정포럼 2018년 8월호(제266호)
관련 검색어 넛지 민영의료보험
  • 발행월 2018-08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36570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납세자 보호를 위한 법적 확실성

현안분석

1. 넛지(Nudge)의 정책 설계 시 활용 사례 및 시사점
2. 민영의료보험 보유자의 의료이용행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특집_2018년 세법개정(안)

1. 2018년 세법개정(안)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2. 2018년 세법개정안 평가

정책토론리포트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정책흐름

독일-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안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