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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자료

재정포럼 2013년 9월호(제207호)
관련 검색어 지방자치단체 지방복지재정 임원선임제도 인사투명성
  • 발행월 2013-09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17225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결실의 계절에 생각한다

현안분석

1. 자치단체 유형별 지방복지재정의 특징과 시사점
2. 공공기관 임원선임제도의 발전방향: 해외 임원 자격기준 사례를 통한 시사점

정책토론리포트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중산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타협안 제안 외

정책흐름

2014년 예산안, '경제활력·일자리예산'으로 편성
'14년 7월, 65세 이상 대부분 노인에게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마련
재정개혁과제 추진실적 3/4분기 점검 추진
국민참여 탈세감시제도 활성화 추진
대량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자료 확보 및 세무조사 실시
2012년도 324개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 완화된다

이슈 & 포커스

조세정책과 부동산조세정책 외